내년 7월말까지 인상 추진...시민 반발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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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화성시 전곡항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이 주민세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세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뤄온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마치 ‘짬찌미’하듯 내년에 주민세를 1만원으로 동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증세논란과 함께 동시다발적인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주민세는 과천시가 3천원으로 가장 적고, 군포·의왕 등이 3천500원, 수원·고양·성남 등이 4천원, 안성시가 1만원 등 천차만별이다.
시·군 평균 주민세는 4천645원이다.

안성시가 유일하게 1만원으로 인상했고, 남양주와 평택시만 1만원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친 상태다.

안성시 관계자는 2일 “주민세는 지난 20년동안 동결돼왔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올려야 하는 것이라 인상을 결정했다”며 “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으면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결국 시민들에게 이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4천원이던 주민세를 올해 7천원, 내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1만원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대부분 적게 내는 시·군도 있는데 왜 우리만 많이 내냐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뭐라 할말이 없어서 난처하지만 어차피 올려야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28개 시·군이 내년 7월 말까지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하려면 현재보다 1.6~3.3배까지 더 올리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과천시의 경우 현재 3천원인 주민세를 3.3배나 인상해야 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라 세수에 도움이 안되지만, 지금까지 인상이 없다가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시를 포함한 10개 시·군 역시 현행 4천원의 주민세보다 2.5배나 올려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현재 4천원인 주민세를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1만원이 얼마 안되는 돈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뭉쳐 여론을 형성하면 반 발이 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인상이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최영지기자/cy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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