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초·중·고교 52.9% 100만 화소 미만...학생 안전 취약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CCTV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17만7천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이 6만3천627대, 40만~100만 화소 8만8천296대 8만8천296대, 40만 화소 미만 2만5천662대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반적으로 100만 촤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다는 것이 보완관리 전문가들의 얘기”라며 “특히 울산과 경기, 인천은 학생보호인력 1명당 돌봐야 할 학생이 600명이 넘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및 학교CCTV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전국 학교 안전지킴이는 13만81명이다.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울산(658명), 경기(650명), 인천(643명) 순이며, 적은 지역은 세종(271명), 충남(276명), 충북(310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해당 지자체에 배정된 CCTV 설치 예산은 울산 1천만원, 경기 0원, 인천 5억원이다.
각 지역에 설치된 CCTV 화소를 보면 울산 100만 화소 미만 3천10대(68.5%), 100만 화소 이상 1천611대(31.5%), 경기 2만1천639대(70.8%), 8천919명(29.2%), 인천 5천542대(52.9%), 4천944대(47.1%)다.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 범죄예방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관석 의원은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 활동이 제공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인 CCTV 교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