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010168.jpeg
사회=이창선 한국무혁협회 실장.
중부일보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한 '한·중 FTA 시대, 대응전략 및 과제' 토론회가 15일 오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실장의 사회로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을석 (주)수성공조 부사장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자=한중FTA에 경기도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20150915010167.jpeg
▲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
▶김경한=첫번째, 한국 내 대표 지자체로서 중국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맺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에 해외 사무소를 둬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 두번째, 전시회 주관 등 해외마케팅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또 현재 맞춤형으로 통상 확대를 시도하는 사절단 등으로 마케팅 지원도 계속할 생각이다. 또 온라인으로도 진출 매장 지원을 할 생각이다. 또 재산 분쟁 예방 대응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서비스·게임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FTA를 통해 소비의 주체인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FTA를 통한 수출 증가 이면의 문제점에 집중해 도민들에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산하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50915010165.jpeg
▲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
▶김준현=높은 비관세 장벽을 넘는 방법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 경험이 적다. 그 결과 중국 FTA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 인력도 적다. 경기도의 지방외교 능력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중국 7개 성과 지방외교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이들 7개 성을 중심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다. 중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인 일반기기 및 장비업, 전자기기 등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해외사무소가 있다. 이들을 확대하고 적극활용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사회자=한중FTA에서 도내기업 진출을 위해 고려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150915010169.jpeg
▲ 김은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은경=중국 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괴리가 있고 지방정부의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FTA협약이 지방을 규제할 수 있는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갖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지역별 진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코트라가 아닌 경기도 기업들이 중국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외 다른 국가에 수출을 늘려 중국 의존 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것은 서비스시장이다. 중국으로의 서비스 시장 진출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시장 진출을 금융·의료·통신 등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자=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또 다른 것 같다.

20150915010170.jpeg
▲ 전을석 수성공조 부사장
▶전을석=정부와 도에서 한중FTA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적응하기 힘들다. 태국이나 필리핀 수출을 주로하고 최근 중국으로 하고 있는데 FTA 관련 인증서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현장에서, 제조업에서 와 닿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기업체 CEO모임에서 한중FTA에 관련돼 물어본 적이 있다. 90% 이상이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부분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조차 모른다. 대만은 가정집에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최강 국가는 대만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강요만 하지 말고 일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에서 살기 힘들다. 수출만이 살길이다. 한중FTA가 기업체에 10% 이상의 혜택만 있다고 해도 많이 나설 것이다.

▶사회자=기업에서 한중FTA를 이용하는데 원산지 문제가 쉽지가 않다. 기존 국가간 거래에서 한중FTA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중FTA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적이다. 세계 최대 시장이 될 중국과 20년 세월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는 관세가 사라진다. 초기인 지금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멀리 볼 경우 지금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중FTA는 파는 사람, 국내 기업에는 당장의 이득이 없다. 물건을 사가는 중국측 바이어에게 이득이 생긴다. 수입하는 쪽의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가는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수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다. 많은 필수 서류와 비관세 장벽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이라는 제2의 내수시장이 생긴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리=이복진·최영지기자/bok@joongboo.com

사진=노민규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