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경상비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상급기관인 본청 경상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4일 밝혔다.

　경상비는 회계연도마다 반복해 지출되는 경상지출(經常支出)을 말한다.

　지난해 9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330억8천900만원이던 것이 올해 7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천330억8천800만원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2015년도 예산계획을 발표할 당시 "단위학교당 학교기본운영비를 5% 감액하고 교육감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 운영비를 20%가량 줄이겠다"고 밝힌 것을 되짚어보면 긴축 재정방침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 든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은 지난해 677억2천만원에서 올해 720억7천800만원으로 6.4%증가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각각 8.6%(272억800만원→248억6천300만원)와 5.3%(381억6천100만원→361억4천700만원) 감소했다.

　하급기관은 줄어들고 상급기관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본청 운영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600억8천900만원에서 663억5천100만원으로 10.4% 증가했다.

　통계에 인용된 운영비가 부서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운영비까지 포괄하고 있는 점, 기관마다 부서운영비를 절감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본청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간제 교원 949명의 자리를 없애다. 같은 이유로 학급증설도 억제해 학생 수가 감소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304학급과 438학급을 증설할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상황에서 꿈의학교(28억1천만원), 마을교육공동체(15억4천만원) 등 '학교 밖' 교육감 공약사업은 신설됐다.

　반면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비롯한 학생중심 개별화 교육과정(-47.0%), 학습클리닉센터(-29.3%),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53.7%), 독서교육(-47.2%), 사고·토론 중심 역사교육(-62.0%), 학교폭력예방 표준프로그램(-49.7%), 학교 내 또래상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97.5%) 등 기초학력이나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 예산은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와 교실을 희생하면서 정작 본청의 사업은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많은 이들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교사와 교실, 학교기본운영비를 줄이면서도 본청 경상경비가 늘어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