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대충' 없는 국감...피감기관 두려움의 대상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안을 집중 추궁함과 동시에 대안 제시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를 맡을 정도로 당내에서도 인정받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57명이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은 점을 밝혀냈다. 이 중 34명은 아직까지 교단에 남아 있으며, 23명은 퇴직한 상태며 7명은 징계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징계요구보다 감경된 징계가 결정됐다.
안 의원은 7일 “채용 비리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학교재단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는 예비 교원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서울대 표절 교사추천서 중 43%는 특목고·자율고이고, 주요 11개 대학 대입 교사추천서 표절 2천666건 가운데 4개 중 1건은 특목고 및 자율고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제출한 ‘2015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교사추천서 표절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특목고와 자율고의 비율이 절반가량인 43.1%였으며, 포항공대는 51.6%, 카이스트는 69.9%로 절반 이상이었다. 심지어 A과학고에서는 무려 39건, B예술고에서는 34건이나 표절 교사 추천서가 적발됐다.
안 의원은“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표절 문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보다 엄격한 적용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적인 표절 작성 학교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