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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이 주목받고 있다.

등록금 부담과 주거비, 취업난 속에서 빚의 늪에 빠져드는 청년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6조 2000억원이다. 이 중 2조 3000억원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고금리 대출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서 체감실업률은 21.8%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고, 청년 고용률은 4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실업 120만명, 알바생 60만명 시대이다.

꿈을 꾸어야 청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꿈을 꾸어야할 때 등록금과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이 되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해 황폐화된 땅과 같은 상황이다. 청년이 꿈을 꾸지 못하니, 대한민국도 꿈을 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청년’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청년펀드를 내세우며 청년들을 위로하고 있다.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아직 기금 운용의 주체,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보니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착한 사람들의 선행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다.

EU(유럽연합)에서는 최근에 ‘사회 밖 청년(학교에 있을 수도 없고, 취업도 못한 청년들)’이란 정책적 개념을 만들어 유스개런티(청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18~26세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조건으로 ‘알로카시옹(현금수당)’을 통해 월 452유로(57만 원)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청년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최장 25세까지 20만 원 안팎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으면서도 최고 80만원까지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있다. 이 생활비는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해서 절반만 갚으면 된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으며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투자는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 나온 원동력이 되고 있다.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내수가 활성화 되고 이들이 복지재원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약 152조를 투자했으나 아직도 저출산과 청년실업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결국 복지국가와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자원’에 투자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복지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진입한 1995년 당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5%였다. 1977년에 1만 달러에 진입한 스웨덴은 27.8%, 독일은 1979년 25.7%, 일본은 1981년 10.4%였다. 2만 달러에 진입한 당시에도 OECD 평균이 GDP 대비 20.6%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3%로 3분의 1수준이었다. 우리가 복지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미래 최고의 자원인 ‘청년’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우리사회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불황과 국가재정을 이유로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 나간다면 저출산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를 부양하는 유일한 답이다.

박광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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