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새누리·새정치 마찰 험로 예고
野, 도지사 핵심사업 삭감 추진...與, 사회부지사 예산 삭감 맞불
예산안은 다음달 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1차 심사하고, 예결특위에서 2일부터 14일까지 2차로 다루며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지만 이날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선 가운데 예결특위에서 연정사업예산과 의회자율편성예산의 삭감 가능성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野, “도지사 예산 삭감” VS 與, “야당 부지사 예산 삭감” = 이날 경기도의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학교시설 개·보수비 등을 증액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야당에서 영어마을과 G-MOOC 등 남경필 지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학교시설 개·보수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친환경급식비 등을 증액하려 한다”며 “새누리당은 사회통합부지사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환경급식비로 2천억원 이상과 도교육청에서 누락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5천459억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심의권 훼손한 도지사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라는 성명서를 내고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편법으로 예산을 수립해 의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선전포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가 2016년 23개 출자·출연기관 예산 수립 시 의회의 의결없이 추진했다”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사업 예산 삭감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삭감 대상 사업에는 경기도민 복지기준선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노인자살 예방사업, 공공산후조리원 등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10여개 사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합의하지 않은 예산 일부가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들 사업이 삭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VS 상임위 갈등 예고 = 예결특위는 이날 연정사업예산과 의회자율편성 예산도 심사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광명2) 예결특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8대 원칙을 정했다”며 “연정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의회자율편성예산이 촉박하게 편성돼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연정예산과 자율편성예산이 상임위 등에서 다뤄지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검토해 삭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임위원장들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의 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몫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시 다룬다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위원장은 “사전에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할 거면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 위원장은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검토하는 예결위의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원 더해달라 요구 빗발 =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는 이날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서’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등 경기지역 21개 단체로 이뤄진 단체다.
이들은 “내년부터 일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처우개선 위원회’를 발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일 시·군·구가 위탁운영하는 종합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천800명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복진·양진영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