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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직 상실, 징역 5년 확정…"죄질 불량" <사진=연합>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직 상실, 징역 5년 확정…"죄질 불량"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현룡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고 뇌물로 받은 6천만원과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심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금품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현룡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이달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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