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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월 12일에 “빅픽처 클라우드 2015”라는 행사에서 “클라우드 퍼스트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2018년까지 공공기관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해외에서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호주 등이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영국은 중앙정부 IT지출의 68%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유하며, 비용 절감과 IT산업활성화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도 2016년부터는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공공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동안 구매하던 IT 하드웨어 장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구매하고, 수도/전기와 같이 매달 사용량만큼 사용료를 낸다는 것이라, IT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본 기고에서는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도입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성공을 결정하는 규칙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구매자이자 시장의 틀을 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예산 운영, 조달 운영, 서비스 인증 등에서 새로운 체계를 갖춰야 하며, 민간 IT 산업, 특히 중소SW기업의 활성화 방향으로 규칙을 정해 해나가야 한다.

예산 운영의 경우, 사용량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사용량도 예측이 어려워, 예산의 사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려줘야 하며, 클라우드의 특성인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 절약으로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후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둘째로 조달 체계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먼저, 일반 부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의 어려움 해소와 신속한 구매 처리를 위해 세부분야별 표준 구매 협약서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급자들이 조달 인증을 원활히 받도록 하여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과 같이 구매자와 공급자를 모두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정부부서 설립이 필요하며, 이 부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규칙의 조속한 수립과 공개가 필요하다. 구매가 아닌 서비스 방식으로 틀이 변함에 따라 서비스 라이선스 제정 규칙, 보안에 대한 규칙,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규칙(SLA) 등을 정해주어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넷째로, 영국과 같이 중소SW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규모 자본과 시설이 필요한 인프라 서비스(IaaS)는 대기업이, 전문 기술과 안정적 개발환경이 필요한 플랫폼 서비스(PaaS)는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에 유리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클라우드의 성공적 도입으로 정부 기능의 고도화, 예산 절감은 물론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게임의 규칙 제정에 섬세한 손길이 요구된다.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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