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주관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대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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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중부일보가 주관, 신경기운동중앙회에서 후원한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대비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중부일보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상생발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1부 토론회에는 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고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군공항이전특위위원장,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공동회장, 서정철 한국갈등해소센터 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 김광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에 집중해서 다뤄야 할 내용은 내년 후보지 선정과 그 후보지 선정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군공항 이전의 승패는 이 문제에 달려있고, 군공항 이전의 핵심이기도 하다.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하고 가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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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근= 인근 주민들의 소음 최소화 등의 문제는 지역사회에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바라봐줘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국방력도 있어야 한다. 국가는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수원을 군공항 지역으로 선정했을 것이다. 이 지역이 군공항 지역으로 유지돼야하는 이유를 군 전략에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런 게 사라진 것 같다. 우선 수원보다 더 좋은 군공항 지역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을 상쇄시키는 그런 이상적인 지역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 김광범= 이러한 논리가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먹힐지가 궁금하다.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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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자= 어릴적 수원에서 살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학창시절 때도 운동장에 모아놓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우린 식상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2013년도에도 법이 제정됐지만, 난 그것이 가능한지 반신반의 했다.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안됐는데, 과연 될까 의문을 가졌다. 작년 겨울에 그렇게 열망하고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알리니까 시민들이 귀를 기울여줬다. 이렇듯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 이뤄진다고 믿는다. 특히 주민들 의식이 확고해야 한다. 비행장 부지는 수원에만 있는게 아니고, 화성에도 있다. 현재 군공항 이전에 화성이 빠져서 매우 안타깝다. 어쨌든 화성시도 같이 이전하길 원한다. 화성시도  갈망하는 입장이다. 우리도 이전하고 같이 하고 싶다.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 주민들도 같이 봐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전후보지를 발표하고 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갈망과 그 이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불보는 뻔하다. 주민 대 주민의 문제다. 결국 이는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주민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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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철= 지금은 갈등의 잠복기 상태다. 갈등도 생물이다. 갈등도 변화하고 발전하고, 재탄생하는 것이다. 갈등은 주기적으로 생겨난다. 내년에 발표가 나고 나면 부지라는 쟁점이 하나가 생긴다. 이전 부지의 갈등이 생기면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도 남아 있게 된다. 중요한 건 갈등의 관점이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민을 설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설득을 하는 문제가 아니다. 쟁점과의 충돌이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설득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한다. 상대방의 시각에 당연히 그러 수 있다는 역지사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전 지역 주민들이 저항하는 것을, 부지를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합의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대문에 상대방의 설득의 대상으로, 타자화시키면 안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관리되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것은 서로 합의하고, 관리돼야 한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어차피 갈등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갈등의 세기나 강도가 얼마나 갈 것이냐가 문제다. 군공항 입지 갈등에서 우리는 밑바닥부터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프리즘, 프레임을 가지고 본다. 그게 문제다. 우리는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든 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 대부분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를 할 때 중간까지밖에 이해를 못한다. 바닥가지 이해를 안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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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제정된 특별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 2년동안 시민들이 건의안을 올려서 행정적으로 승인 시청을 받아냈다. 시민들이 열망해서 이뤄낸 것이다. 성숙된 결과다. 그 다음 열매는 잘 이전시키는 것이다. 우선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국가적 (국방력), 지역적(소음,피해의식)관점이 있다. 국방적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이 누구냐. 수원시와 화성시민이 동시에 나서야 한다. 또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해결 할 실마리가 생긴다. 상대적 관점에서도 그렇다. 우리 국책사업을 가만히 관철해보면,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적이다. 거기엔 정치인, 언론인 지역민도 있었다. 강정마을은 환경운동으로 인한 시민운동이 많았다. 강정마을에서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관광, 지역활성화를 위한 장점이 있다. 강정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다. 발전하는 대신, 환경 문제 없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게 승리하는 환경운동이라 본다. 지역 운동이라고 본다.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지금부터 같이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서정철= 그 부분에 대해 동감한다. 서수원 개발이나 군공항 이전 고민이 아니라, 수원 이전부지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가 발생돼야 한다. 피해의식에서 나온 지역 이기심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재탄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가치들을 공유할 때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할 있을 것이다. 쟁점 하나를 쫓아다니다 보면 안 된다. 함께 갈 길을 생각하고 동의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도 조성하고, 개발도 함께 공존하는 명품 도시를 만들자라는 환상이 있었다. 정치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도의원, 시의원, 시장들끼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하나의 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봐서는 안된다. 거미줄처럼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거미줄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잘 안하는 것 같다. 수원의 다양한 협의체가 있지만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 주민들의 의견까지 내려가야 한다.
 
 ▶ 장성근= 이전이 불가피하다. 대체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 지역 주민 대상과 함께 울고 막걸리 마시고, 돌도 맞아야 한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해왔다. 어딘지 모르지만, 경기 남부 지역 여러 시군의 여러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전 후보지를 만났을 때 이전 당위성을 무장했다. 그러나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했다. 그 지역 네트워크나 정서적인 교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경제적 이득보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다.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고 하는 것이다. 정부나 행정기관이나 일대일로 해결해야 한다. 또 그분들의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창구 역할로 해야 한다. 수모도 당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런 각오로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협의회에 알려줘야 한다.
 
 ▶ 서정철= 중립적인 것을 만들려고 한다. 갈등의 완화 방식 중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게 많다. 형식적으로 만든 게 많다. 전문가를 통해서, 경제성, 사회성, 수용성을 통해  말한다. 주민들이 인정을 하겠나. 안한다. 바닥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과 밀착을 안 한다. 결국 설득보다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얘기에도 반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감정은 감정으로 풀어야 한다. 감정을 이성으로 풀면 힘들게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란 것을 방증한 뒤, 그것을 왜 못 받아들이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장성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마워하고,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일이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 자체가 나서서 이해하고 나서야 한다.
 
 ▶ 이재준= 지금까지 시민협의회는 어느 정도 구성과 탄력과 내용을 가졌다. 지금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피해를 같이 공감하는 시민이 돼야 한다.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오산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 공감을 하면서 연대를 하고, 이전 부지  대상이  결정되면 공동 협의체가 그곳을 지원하고, 같이 대응해줘야 한다. 우리가 10개 지자체가 있다. 후보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지자체는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슬기롭게 협의를 해야 한다.
 
 ▶ 김광범= 일반 시민들도 언론들도 그렇고, 수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 화성도 당사자다. 시민들이 모른다. 시민 협의체를 따로 빼야 한다. 수원에 있는 협의회를 확대해서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 시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 조명자= 우리가 메르스 때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확한 정보 없이 헛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러한 양상을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전달이 명확이 안 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호도되지 않도록 언론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언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정철= 사실관계 일치가 안 돼서 갈등이 일어난다. 팩트만 전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할 때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언론 억제, 통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문제가 커진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라인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또 예상되는 갈등 양상은 입지 타당성이다. 다른 데에서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후보지가 모여서 협의하는데, 여기는 없다. 지자체를 할 때 희망 공모지를 해야 한다. 이후 서너 군데 이전부지가 탄생하게 되고, 타당성이 결정하게 되고, 이 이전후보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진행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어디서 할 것이냐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합의는 하고 노력은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 의사결정은 국방부, 시, 여타 기관이 될 것이다. 시민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 협의체가 준의사결정기관이 돼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준의사결정기관에 시민들의 결정,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논의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 이재준= 비행장은 전력상의 문제, 비행기 뜨는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가 할 수 밖에 없다. 국방부, 공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수원시는 주최니까 기본 설계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이전 부지가 필요한지, 어디서 할지, 어떤 지원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등의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그것을 보고, 유불리를 따져서 지역 투표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협의체가 준 이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화성시, 수원시가 할지 명확하지도 않다. 투표도 전체로 할지 지역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는다.
 
 ▶ 김광범= 가상의 후보지를 놓고, 대화하다보니 피상적인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게 안타깝다.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면 대상지가 결정되고 나면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할 것이고, 환경단체도 개입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갖고 얼만큼 소통해 나가냐느가 중요하다. 강정마을도 그랬지만, 큰 국책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결국 끝나고 보면 소통의 부재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협의해 나가야 한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 시설보다도 군공항 관련이기 때문에 소통 마련되지 않았다.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군공항이라서 그렇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서정철=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나올 것이다.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민들은 돈 때문에 저런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또 보상이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이냐 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입던 피해를 직접 보상 받게 해야 한다. 가령 발전소, 소각장의 열을 집단 난방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 보상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집단적인 보상을 봐야 한다. 또 그 사업에 주민이 제안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돈이 안 되는 것이다. 장학금 준다고 했는데 안준다. 밀양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개별 보상을 해준다. 정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극약처방을 한다. 이것도 부정적인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돈을 쥐어주면, 이것이 사적인 이해관계방식이 된다. 이건 국책사업이다. 공공성을 위한 사업이라 해놓고 돈으로 주면 개별사업이 되는 것이다. 또 문제는 사업이 다 비슷한 사업란 점이다. 창의적인 사업이 없다. 많은 부분들이 보상을 한다지만, 이전지역의 주민들 나이가 많다. 마을특화사업 같은 것에 대해 어르신들은 신경 안 쓴다. 이런 일반화되는 보상들로 주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창의적인 사업이 필요하다.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골라야 한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나와야 한다.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 감동이 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이다.
 
 ▶ 장성근= 시민협의체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듣고 기업체에서 농산물을 직접 사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2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분열되면 안된다. 이전 후보지의 찬성과 반대가 나눠질 것이다. 지자체 갈등이 발생한다.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분들 입장 을 대변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서정철= 보상 문제로 한다면, 가상문제로 할 수밖에 없긴 하다. 시민협의체가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협의체를 모아놨는데, 어떻게 모아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의원들과 똑같은 생각인데, 이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이재준= 시민 협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민협의회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야 한다.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 한다. 발표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
 
 ▶ 서정철= 소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이 돼야 한다.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다. 드러나는 문제는 소음 문제다. 소음에 대한 피해 등등이다. 이런 문제를 진행할 때, 초기부터 설계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능하면 이전부터 참여해서, 함께 참여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면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습니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그룹하고도 상당한 전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촉진과 매진 등 중간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전문가들에게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학자들의 그룹에도 사전 미팅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고민해야 한다. 관리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에게도 이 사업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연구결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언론은 당연히 중재 역할과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객관적인 과정에 있어야 한다. 언론이 어느 쪽에 서게 되면 그 부정적인 측면, 갈등이 격화되는 것들이 있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중부일보가 나서서 수원과 관련된 지역 언론사와 의견을 조율 했으면 좋겠다. 국가적인 사업을 본다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봐야 한다. 서로가 좋은 것이 돼야 한다. 그런 모델을 봐야 한다. 서로 얼굴 맞대고 얘기한 사람들끼리 갈등하게 되면 그래도 갈등이 깊어지지 않는다.
 
 ▶ 장성근= 후보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언론, 기관, 단체들도 와서 해야 한다.
 
 ▶ 이재준 =발표가 난 순간 시민대회, 토론회를 언론사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민협의가 좋겠다. 돌이켜 보면 화성 오산 수원 상수원 통합 문제가 됐는데, 이명박 시절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줬으면 통합됐을 것이다. 좋은 것은 다 수원으로 간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 때문에 결국은 무산됐다. 그것을 보면, 통합 이득이 10배 더 높은데 그것이 이뤄지지 못해서 안타깝다.
 
 ▶ 서정철=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가 가장 신뢰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게 좋다. 부정적인 정보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솔깃하다. 조기에 정확한 정보를 미리 줘야 한다. 확정된 것을 얘기해야 한다.
 
 ▶ 장성근= 상황실 같은 것들을 만들어 정부가 실시간으로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즉시 해명하고,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기 전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 이재준= 행정 주체가 되면 불신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민협의체에서 직접하는 게 필요하다.
 
 ▶ 김광범 =유익한 시간이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만들어져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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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
사회=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

정리= 천의현 기자 사진= 노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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