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922억 중 道·市 5:5 부담...市 "혜택 적다...8:2 조정 요구"
道 "형평성 안맞아 불가능"...최악 상황땐 성남역 없이 개통
성남시가 경기도에 공사비용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분당구 백현·이매동 일원으로 확정된 가칭 성남역 설치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건설비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5:5로 정했고, 용인시와 화성시는 가칭 용인역과 동탄역 건설비용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건설비용을 부담할 때까지 성남역 건설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성남역 건설비용 213억원을 절약하려다 GTX를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GTX A노선에 설치될 예정인 성남역 건설비용 지난해분 127억5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정한 분담비율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 관계자는 “GTX 노선은 성남시가 주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성남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건설비의 50%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GTX 노선이 개통된다고 해도 성남시민들의 혜택이 크지 않은 만큼 분담비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8:2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면서 현재까지 건설비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성남역은 오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총 2천922억9천500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부담하는 건설비는 712억7천만원으로, 성남시의 요구대로 분담비율을 조절할 경우 경기도는 213억8천1만원이 늘어난 570억1천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같은 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용인시와 화성시가 이미 지난해 5:5의 비율로 납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철도의 경우 최근 들어 지자체와 분담비율을 5:5로 하고 있다”면서 “기납부한 용인·화성시와의 형평성을 비롯해 GTX A노선 파주시와 고양시, 별내선, 하남선 등에서도 집단 민원이 예상돼 분담비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시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짓는 용인역 건설비용 70억7천300만원을 냈고, 화성시도 64억4천200만원을 납부했다.
일각에서는 7년여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GTX가 노선이 개통되더라도 열차를 탈 수 없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무리하게 건설비용 200억원을 아끼려다가 역사완공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 “용인역과 화성역에는 정차하고 성남역에는 정차하지 않아 열차를 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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