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감사원 누리예산 대대적 감사...경기도육청 "유감"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힌 것과 관련, 피감 기관에 속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경기·서울·...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미 교육대란 현실화...공교육 무너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부금 제도의 근본이 무너졌다”며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이미 교육대란이 왔으며 초·중·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증가(2012년 7조2천874억원, 2013년 7조7천947억원, 2014년 8조2천635억원)는 인건비와 누리과정비 합산액(2012년 7조2천809억원, 2013년 8조593억원, 2014년 8조5천72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교육복지지출 중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한 두달 예산이 해법인가...그 다음엔 공교육대란 일어날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11일 밝혔다. 그는 또 남 지사가 대통령에게 관련 해답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 도교육감의 이같은 입장은 교육청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한 입장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없을시 도가 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새누리당, 이재정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한어총)는 7일 수원지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향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한 사람당 월 22만원의 지원금이 나왔는데, 더는 지원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 경기도교육청, 1천200억 쥐고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했다 보육대란을 촉발시킨 경기도교육청이 1천200억 원 가량의 잉여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도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몫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쓸 예산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에 이어 조만간 다시 불붙게 될 보육대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일보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수정예산서를 분석해본 결과,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학교교육급식(237억 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