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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예산 안나오는데...4일 뒤 교사월급 어쩌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 하면서 경기도내 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입학을 취소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오전 9시께 수원시 A사립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이 정문 앞에 나와 등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이들 교사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 없었으나 얼굴 표정은 걱정이 가득해 보였다. A유치원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지급일은 25일이다. 고작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그...
• 검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 중에 있는 검찰은 20일 단행된 일반검사 인사를 통해 인력 보강 등이 이뤄지면서 해당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내 어린이집 단체가 고발한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 중으로 혐의내용 특성상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고발의 근거로 지방재정법과 ...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 대통령, 의무교육 포기했나"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 “교부금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교부금법을 고치겠다니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의무교육까지도 포기할 것인지 교육 미래에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교육청을 ...
• 감사원 누리예산 대대적 감사...경기도육청 "유감"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힌 것과 관련, 피감 기관에 속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경기·서울·...
• 경기도교육청, 1천200억 쥐고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했다 보육대란을 촉발시킨 경기도교육청이 1천200억 원 가량의 잉여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도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몫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쓸 예산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에 이어 조만간 다시 불붙게 될 보육대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일보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수정예산서를 분석해본 결과,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학교교육급식(237억 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