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도 허술해 쓰레기장으로 전락...교육청·市 "활용에 신경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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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수 백억원 상당의 학교신설 부지를 수원시에 무상 대부해 준 것도 모자라 재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처럼 학교신설부지가 노는땅으로 방치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돼 도교육청의 예산운용에 대한 비난이 일고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수 년간 방치,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상태로, 수원시 역시 대부 받은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사고있다.

25일 도교육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권선동 1234―1번지 일원(1만1천516.9㎡)의 학교 신설부지는 현 공시지가로 202억8천여만원 상당에 달한다. 해당 부지는 도교육청이 2004년 권선2중학교(가칭) 신설을 위해 138억2천만원을 들여 매입한 땅으로 공시지가만 적용해도 10여년 동안 65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부지 매입 후 도교육청은 인근의 2개 중학교로도 학생수용이 충분하다고 판단, 권선2중 설립계획을 취소됐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학교부지로써 활용방안이 사라지자 수원시는 2013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었다. 2013년과 2014년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1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

이후 해당 부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했고 방치된 결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오는 9월 해당부지의 무상대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마땅히 수원시로부터 부지를 돌려 받아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또 다시 3년간 재계약을 검토중이어서 예산낭비 지적을 사고있다.

학교신설부지를 매각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방치, 예산이 부동산으로 묶여버린 사례는 이뿐 아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도교육청이 350억7천650만원을 투입,매입한 학교부지 6곳(7만967㎡)은 현재 노는땅이거나 공공기관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지의 활용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신경쓰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이라 부지관리가 허술했다. 시정하겠다”며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재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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