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합용지 비율 과해서 결정...산단조성이 주택사업 변질 우려"
市 "4월 재심의...더 철저히 대비"
특히 시는 최근 정부가 산업단지의 복합용지 비율을 75%까지 시범적으로 허용 중인 가운데 복합용지 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의결한 것은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김포시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을 기존 50% 범위내에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4일 열린 지방산업단지계획승인 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서 복합용지가 44.32%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재심의키로 의결했다
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는 20여명의 심의위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계획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은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2만여㎡의 부지에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 37.7%, 복합용지 23.4%, 공공용지 36.3% 등의 비율로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출했다가 도로부터 재심의를 받았다.
재심의 이후 시는 상업지원시설과 주거용지 등의 복합용지를 줄이고 산업용지를 늘리라는 도의 주문에 일부 재조정을 거쳤으나 또다시 재심의를 받아 오는 4월 총선 이후에 열릴 예정인 3차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복합용지 비율을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 또다시 재심의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오는 4월 재심의에 대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방산단 통합심의위원들이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복합용지 비율이 높아 재심의 결정을 내린것 같다”며 “향후 선례를 남길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종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