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사격장 완전폐쇄' 답변...40% '피해보상 대책 변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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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평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2명 중 1명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00일간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3%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격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의견은 24.8% 였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3.8%를 차지했다.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헬기 강풍, 환경오염, 유탄·도비탄, 화재 순으로 피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처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원신청 경험은 13%가 있었으며, 이 중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87%를 차지했다. 민원처리 인식에 대해 ‘답변 없음’으로 응답한 주민들은 66% 였다.

현재의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것 같지만 변화는 없다’가 40.6%, ‘노력하지 않는다’ 34.8%,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가 15% 였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실시된 지역주민들의 안정 및 지원대책을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에서 일본 오키나와 현과 군산 직도사격장의 사례가 거론됐다.

오키나와 현은 미군의 항공기, 사격연습, 폐탄 처리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토사유실 등 여러 유형의 문제점 갖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후 오키나와 현은 정부로부터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지원받아 이를 미군기지 관련 대책 마련과 지역 개발 등에 활용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군산시 직도에 공군사격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가 시에 지역개발사업비 3천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련법 제정, 사격장 운용 시 안전대책,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등 대책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 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사격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와 군의 노력에 비해 체감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결과를 향후 대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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