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포악한 공포정치를 일관되게 보여 온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 핵은 곧바로 동족을 겨냥할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핵 공포와 위협의 현실화는 긴박한 국가 비상사태다. 핵이 몰고 오는 비상사태는 전쟁을 뜻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 적화통일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확증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핵 저지의 절박한 대응의 일환이다. 핵개발 자금줄을 끊을뿐더러 북핵 포기 국제공조를 가시화하고, 유사시 개성공단 주재 우리국민이 볼모 되는 사태를 없애려는 긴급조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불러 온 것은 북의 핵실험이고 장거리미사일 군사 도발이다. 개성공단 전면폐쇄와 공단일원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하고 남측기업인원을 30분 내에 떠나라고 폭거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모든 공단 물자와 설비를 강탈한 것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개성공단 폐쇄를 비판하며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정치지도자가 있고, 이를 추종하는 정치세력이 북핵 위협 앞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남남갈등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은 참으로 한탄스럽다. 핵 군사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고, 북한 핵 군사 도발에 대처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어느 쪽이 전쟁을 획책하고 어느 쪽이 평화통일을 위해 노심초사하는지는 삼척동자도 뻔히 안다.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거듭 연평해전을 도발해 대한민국 해군장병을 희생시키고, 대한민국영토인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어 무고한 양민을 살상하는 못된 짓을 저질러도, 북한을 포용하고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애써온 것은 대한민국이다. 7.4남북 공동성명으로부터, 남북한 비핵화선언, 개성공단을 탄생 시킨 햇볕정책,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신뢰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남측은 계속 평화통일의 길을 넓혀 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해온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 평화의 가면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군사적 방법으로 적화통일하려는 북핵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작금 겪고 있는 남북 간의 안보대결 국면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방사포와 서울불바다 협박이 실제 상황임을 깨우쳐 준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오로지 총선과 대선의 당파적 정권욕에 눈멀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는 통탄스런 일이다. 나라의 안위는 안 보이고 북풍 운운하며 선거에만 매달리는 싸움질은 이제 지겹다. 김정은이 테러를 떠들어 대고 있는데도 구시대 운동권 정치에 갇혀서 테러방지법 처리조차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곧 전쟁의 호기를 엿 보는 김정은에게 전쟁을 일으켜 달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름없다. 남남갈등은 대한민국을 돕고자하는 우방과 주변국들의 의지를 약화 시킬 뿐이다. 엄연한 안보현실을 총선전략으로 접근하는 정치 지도자의 정권욕이 평화통일의 날을 앞당기고 싶은 국민의 열망을 뭉개버리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평화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김정은 공포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드는 통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은 온 국민과 여야가 똘똘 뭉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 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진배 전 문화관광부차관보·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