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무차별 홍보에 불만 확산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관련 홍보 문자메시지가 쏟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에 사는 임인순(70·여)씨는 15일 “후보들이 손쉬운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누군지도 잘 모르는 후보에게서 문자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차례 오는 데 지지를 호소하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연수구 주민 김찬무(51)씨는 “선거 때마다 문자와 SNS등으로 무차별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평소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밝히는 것도 아니면서 유독 선거 기간에만 바짝 정책을 홍보해놓고 나몰라라하기 때문에 정치 혐오가 깊어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평구에 사는 임순자(42·여)씨도 “선거 관련 문자를 수신 거부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겠고 여러 번호에서 보내와 매번 거부하기도 힘들다”며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무차별 선거 문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문자가 ‘공해 수준’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최근 하루 평균 10건가량의 선거 관련 문자 항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자를 통해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상대후보 비방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법상 문자발송을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대해 향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법 개정을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경우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에 신고하면 된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