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실국들이 통폐합 효율성과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고 회의 한 참석자는 전했다.
▶통폐합 ‘우리기관은 안돼’=경기연구원에 흡수통합되는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 2일 회의에서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우리기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된 상태의 분석결과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반대하겠다”고 했고, 한옥자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양철승 경기청소년수련원장은 “수련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경기북부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신설해야한다”고 했다.
폐지대상에 포함된 경기영어마을은 시간지연 작전을 폈다. 이성근 영어마을 본부장은 “폐지보다는 청소년수련원과 통합하는 게 낫다”고 했다. 영어마을은 지난 4~5년동안 민간위탁 등이 검토됐지만 경기도의회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김정훈 평택항만공사 기획실장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지 않기때문에 경영합리화(통폐합) 대상이 아닌데 경기도시공사와 통합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항만공사의 배후부지개발, 관리기능이 도시공사와 유사해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에서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대부분 기관이 ‘고유의 역할이 있다’며 통폐합에 거세게 반발했다.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은 중소기업·제조업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역할과 기능이 타 산업과 차별되기 때문에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등도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거나 ‘일반문화와는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통폐합을 반대했다.
▶일부 실국 ‘통폐합거부’ 동조 = 일부 실국들은 통폐합 반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공공기관의 입장을 대변했다.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으로 통합될 경우 경기복지재단의 업무 특수성이 퇴색될 수 있다. 복지재단이 경기연구원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고,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경기도문화의 전당은 수원이 매입할 가능성이 적어 폐지하기 어렵다거나 경기관광공사의 재단전환은 2017년으로 미뤄야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가족여성국도 경기도내 여성단체들과 연계해 통합반대를 고수는 모양새다. 이미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등 4개 여성단체는 지난달 30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과 통·폐합하는 것을 좌시하지않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거시적으로 접근…조직이기주의 경계 = 실국이나 공공기관, 경기도 상임위원회간 통폐합 반대를 위한 반대 등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기도 내부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통폐합은 도민에게 같은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도정의 거시적인 틀에서 바라봐야한다.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호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해 모종의 거래를 통한 조직적인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또 다른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도정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검토후 합리적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실국들이 산하기관이 사라지면 내 업무를 대행하는 조직이 사라지는 것 등을 우려하는 것 같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영어마을·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개 기관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가 통폐합돼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신설되고, 경기문화재단·한국도자재단, 경기연구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이 통폐합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통폐합돼 경기공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김만구·최홍기자
관련기사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 "통폐합 거부...더 키워야" 예상대로였다.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대부분 도(道) 산하 공공기관이 거부했다.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공공기관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와 경제·문화분야 공공기관CEO간담회에서다. 공공기관CEO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하나같이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날 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정리한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담당자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통폐합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통폐합 관련, 박헌용 콘텐츠진흥원장은 “콘...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경기연정 시험대 올랐다 새누리당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탄생시킨 여야 연합정치(경기연정)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마련됐다. 현재 25개 달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13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안이 경기연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경기연정 실행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정실행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다. 경기도는 5억5천만 원을 들여 엘리오앤컴페니사에 공공기관 ...
- 경기도, 부채 4조5천54억 줄이고 산하기관 25곳 통폐합 민선 6기 첫 해인 2014년 기준 12조6천595억 원인 부채를 오는 2018년까지 4조5천54억 원을 줄인다. 오는 6월까지는 25개 도(道)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임원 소통워크숍에서 ‘2016년 도정 및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도정 정책방향의 포커스는 건전재정유지(부채 감축)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맞춰졌다. 경기도는 2014년 기준 4조6천579억 원인 부채를 오는 2018년까지 2조 3천426억 원으로 줄인다. 도 산하 공공기관 부채도 8조...
- 경기도 재정파탄 '뇌관'...'좀비기관' 통폐합 시급하다 2년이 걸렸다. 5억 원이 들었다. 상황은 절박하다. ‘재정절벽’은 현실이다. ‘좀비기관’은 필연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명분도 합당하다.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놨다. 타이밍도 절묘하다. 맹약(盟約)한 시간은 다가왔다. 경기연정(聯政)은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 결자해지만 남았다. 기회는 이번 뿐이다. 저항은 조직적이다. 악어새는 각론만 파헤친다. 악어는 총론까지 부정한다. 안팎은 동색이다. 아우성은 집요하다. 정치적 약속은 공약(空約)이다. 연정 합의문은 계륵이다. 협치(協治) 정신은 단 맛에서만 작동한다. 쓴 맛은 합의서에 서...
- 누적적자만 수백억대...경기도 산하 문화·체육기관 방만경영 실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문화·체육부문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 기관들이 당초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시설관리에만 편중되면서, 공공성 재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용역을 통해 문화·체육부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기문화재단은 자체 경영개선과 한국도자재단을 흡수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폐지하는 안이 나왔다. 이중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전속된 경기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