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은 늦어진 선거구획정과 각 정당별 계파갈등 등으로 인해 내놓은 정책 및 공약에 대한 검증 시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들도 미리 준비된 정책과 공약이 부족했고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매니페스토 역시 실종됐다. 유권자 수준은 올라가는데 정당과 후보자 수준은 정체됐던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은 향후 ‘총선 공약 후폭풍’을 맞을 위기다.

▶지역별 상충 공약, 어찌할 셈인가= 상생이 아니라, 상충이다. 공약이 인천을 찢는 주민갈등 원인이 된 경우다. 대표적 공약은 계양 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문제다. 계양갑·을 당선인들은 부평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부평갑·을 당선인들은 무조건 막겠다고 했다. 계양구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명을 냈는데 부평을 역시 더민주 홍영표 의원이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흥미롭고도 우려스런 양상인 셈이다.

서구 루원시티 앵커시설로 인천시청을 가져오겠다는 서구갑 새누리 이학재 의원과 인천시교육청을 남구로 가져오겠다는 남구갑 새누리 홍일표 의원 공약이 실행되려면 남동갑 더민주 박남춘 의원과 남동을 윤관석 의원과 필연코 부딪히게 된다. 공약 이행 과정이 구체화되면 각 주민들이 동원된 집단행동까지 예상된다.

▶수도권규제 해소가 관건= 당선인 공약 중에 공장증설, 일자리 창출, 공단 확대, 배후부지 활용 등의 단어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곧 수도권규제를 풀어야하는 법개정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해내지 못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수도권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인천 등에 국내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외 지역 국회의원들, 특히 부산의 반대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인천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안에 이름만 얹어놓는 면피전략을 택해왔다. 안 지켜도 할 말은 있기 때문이다.

▶평소 공약을 발굴해 함께 논의해야= 같은 당 후보자들끼리 지역별로 공약이 상충되거나 인천시정과 정반대 내용의 공약을 내는 것은 평소 정책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콘트롤 타워는 인천시당이 돼야하는데 총선이 끝나면 의원실과 인천시당이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시와의 당정협의회 역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세워진 공약이라도 각 의원실과 인천시,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수정할 부분은 빠르게 수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은근슬쩍 공약 제목과 내용을 바꾸는 꼼수는 유권자 눈을 피하지 못한다.

김요한·라다솜기자/yoha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