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일자리 대책이다. 청년·여성 취업난이 그만큼 심각함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청년취업내일공제’로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목돈 마련이라는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여 구직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혜택이 중소기업 취업으로 직접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큰 상황에서 무조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선택한 대졸자들이 월급이나 업무 환경 탓에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일이 다반사다. 얼마 전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이 대기업의 62%에 불과했다. 80년대 중반 90%였던 것과 비교하면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80% 대인 것만 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월급이 대기업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것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 목돈 지원 혜택이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일 반짝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조건을 채우기 쉽지 않고, 이후 지속적인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급여 격차가 줄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집중된 관심을 중소기업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자리 대책도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거나 청년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나마 개선된 점은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어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여성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기업이 육아휴직 사용에 제동을 걸 수 없도록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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