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년 공들여 최초 승인받고 예비후보지 선정 1년여째 답보
1년 늦게 출발한 대구, 추진 박차...광주도 이달 안 자문회의 끝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 할 경우,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수원과 대구, 전남 광주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TK지역에 대해서는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또 전남 광주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협치를 위한 방안으로 각각 고려 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의 정치적 지형의 포지션은 애매한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전반에 대해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었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예비후보지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가운데, 대구와 전남 광주의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속도는 어느새 수원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최초 도시’ 수원의 현 주소는?
수원시는 전국 16개의 전술 항공기지가 있는 지자체 중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가장 속도를 높여 왔던 지자체다.
지난해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낸 곳이기도 하다.
2013년 6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첫 걸음을 뗀지 2년만의 결과물이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4월 5일 시민들의 열망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 행정적 지원 노력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가능해졌다.
이후 수원 군 공항 이전 전략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2년 여에 걸친 기간 동안 수원 군 공항 이전 방안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평가한 결과, 수원은 총점 1천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 ‘적정’ 판정을 받아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있어 수원은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험지를 개척하기 위한 수원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 될 예정이었던 예비후보지 발표 소식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국방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석연치 않은 뒷 이야기만 무성하다.
▶‘TK의 민심을 잡아라’의 대구,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위해’ 전남 광주... 두 도시의 군 공항 이전사업 어디까지 왔나.
K2 공군기지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국방부의 자문회의를 마쳤다.
지난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K-2공군기지 이전의 첫 걸음을 뗀지 2년 만이다.
대구시는 오는 6월 안으로 평가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부지 선정 작업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자문회의가 끝난 것은 사실”이라며 “상반기 안으로 모든 평가단 회의를 마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도 비슷한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
2013년 10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광주시는 이달 안으로 자문회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광주는 대구와 비슷한 시기인 오는 6월 안으로 평가위원회의 타당성 평가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쯤이면 자문회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 역시 올 상반기 안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하반기 때부터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두 도시 모두 올 하반기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만 앞두고 있는 셈이다.
수원시와는 추진속도가 1년 가량 차이가 나지만, 세 도시 모두 내년 초까지 이렇다 할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발 선상은 같아진다.
신정훈·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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