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軍공항 유치해 지도 바꿔라]
10개 지자체 국가지원사업 난항...軍공항 유치땐 지역숙원 풀려
용산미군기지 이전할 평택시...정부 예산폭탄 지원 '천지개벽'

국방부와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비용으로 모두 6조9천99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5조463억 원을 신(新) 군 공항 건설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5천111억 원은 지원사업비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음피해 해소 등을 위한 주민지원비와 지역특산물 개발, 종합사회복지 시설, 문화·공원 시설 등을 건립하는 후생복지 지원비로 사용된다.

특히 각 지역에서 안고 있는 숙원, 현안사안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주고,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원 비용으로 충당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군 공항 이전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지역 개발 투자로 도시 전체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각종 지원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그렇다면,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한 경기 남부권 10개 예비후보 도시 중 각 지역에서 안고 있는 현안 사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경기 남부권 현안사업 중 지자체 자체 사업은 ‘순항’, 국가 지원사업은 ‘난항’

광주시의 경우 주요 현안사업으로 위례~신사선 연장(광주·성남) 광역철도 추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위례~신사선 연장노선 사업은 위례역을 시작으로 을지대역과 신구대역, 공단역, 상대원역, 하대원역, 도촌역, 광주(삼동)역을 거쳐 용인 에버랜드 선까지 이어지는 33㎞의 광역철도 노선 설치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 1조9천900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를 귀속 받기 위한 작업이 주요 현안과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화호 북측 간석지 3만3천㎡ 규모의 국유지와 929만2천376㎡ 규모의 국도와 지방도, 시도와 구거 등의 소유권을 귀속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화공원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안산시는 해당 국유지가 이전되면 재산상 이익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성시는 공도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원곡 외가천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삼성 고덕단지가 개발되면 향후 연계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양평군은 국수·오빈·양평역세권 개발사업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동부권 중앙선 역세권 개발사업이기도 한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됐지만, 사업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59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용평역~지평역 경의중앙선 광역전철 연장 운행 사업(3.65㎞)을 추진 중이고, 쉬자파크와 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6차 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구축방안 마련 중이다.

여주시는 강천섬 종합익스트림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강천섬 훼손 우려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용인시의 경우 포곡 항공대 이전과 인근지역 레저타운 개발을 위해 기부대 양여사업 방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중이고, 역세권 개발과 IT·유통물류단지 조성에 힘 쓰고 있다.

이천시는 신둔역과 이천역, 부발역 등 3개 역세권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천도자예술촌과 서희테마파크,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등 관광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택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61.0㎞)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인 송산~홍성선은 행정절차는 완료한 상태지만, 예산 미확보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남시는 친환경물류단지와 신기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천현동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주요 현안사업이다.

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지하철 5호선 연장(강일역~검단산역, 8㎞)과 수서~용문간 복선전철사업(44.1㎞)을 진행 중이다.

화성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매향리를 유소년 야구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사업 유치’는 국가 지원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

현재 경기 남부권 10개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현안 사안은 각양각색이다.

해당 사안들 중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면, 일부 사업은 예산부족 또는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예산지원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지원 의지가 시군 최대 현안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차원의 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실제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각종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시 재생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고렴, 포승 브레인산단 등 신성장 첨단 산단 조성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지원 규모만 14조4천억 원에 달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처음 미군기지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만해도 반대여론은 물론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며 “하지만 현재는 평택시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정훈·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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