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건립 등 1년 행정 올인...오락가락 정책에 예산만 낭비"
지난해 행정효율성 증대를 이유로 책임읍면동제(책임동)를 추진한 행정자치부가 1년만에 일방적으로 해당 정책 중단을 지자체에 통보해와서다.
일부 시·군은 지난 1년간 행정력만 낭비했고, 정부 지침에 따른 정원 증가 등이 막히면서 늘어날 정원 기준에 맞춘 청사 건립 예산 등도 낭비될 상황이다.
15일 경기지역 시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5월과 8월 책임동(대동제·大同制) 시범 시·군으로 선정한 시흥·군포·남양주·부천·김포·화성·의정부·양주시 등에 이 제도를 중단할 것을 최근 통보했거나 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유선상으로 추진 중단 통보를 받은 김포시는 오는 9월 실시할 책임동에 따른 조직개편과 청사 설계 등을 중단시켰다. 김포시는 고촌·양촌읍·김포동 등 3개 권역을 나눠 책임동제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올 초 김포동 청사설계비로 6천800만원도 집행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세부적인 설명과 공문서도 없이 정부의 신규 정책(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책임동제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지난 1년간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초까지도 책임동제 추진과 관련한 표준메뉴얼(사회복지업무 30개 표준안 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고, 단계별 3개년 추진계획 변경안 협의도 해왔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임박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다 이달 초부터 정부 정책이 변화(읍면동 복지허브화)됐다면서 책임동 추진 중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천·대야동을 묶어 대야동을 책임동으로 정한 시흥시도 최근 추가 확대 계획을 포기했다. 시흥시는 정왕 본동과 1·2동을 묶어 정왕동행정타운(책임동)을 신설하려했지만 행자부는 조직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 곳의 특성에 맞게 다문화과와 기업지원과 등을 갖춘 정왕동행정타운을 추진하려했지만, 정부가 복지허브동(洞)을 만든다는 이유로 1년만에 정책을 바꿔 추진이 무산됐다”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시군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시흥·군포·남양주시 등은 1개 정도만 책임동으로 확정한 후 추가확대를 중단했고, 8월 2차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김포·화성·양주·의정부시 등은 아예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달 초 행정자치부에 책임동 전지역 확대를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김포 등에서 책임동에 대한 보류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산이 수반 업무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책임동제는 읍면동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군의 일부 인허가권을 이관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여종승기자/지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