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부가 방향 잘못잡아...협의 과정 적극적을 도울 것
염태영, 행자부 자료 너무 허술...일방적 강행 당장 중단해야
정찬민, 예고·통보도 없어...시행땐 市 운영 자체가 힘들어
채인석, 가용재원 마이너스 돼...사퇴 생각할 정도로 절박하다
신계용, 예산 35%가 교부금...교부단체가 돼도 200억 손해

▶염태영 수원시장 = 4월 22일 충격적이고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오늘 오신 시장님들은 엄청난 예산피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고 내일 행자부장관 만나 어려움 호소하고 저지해야겠지만 지사님께서도 불교부단체 대다수가 도에 있으니 우리 입장 전하러 왔다. 지금 시장 4명만 있지만 6개 단체 모두 심각한 위기 상황 느끼고 있다. 경기도도 함께 논의하고 대책 마련했으면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 다들 바쁘신데 오셨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고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생각한다.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답변했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모두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 = 심각하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용인시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다. 선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전예고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강제가 어딨나. 도저히 시를 운영할 수가 없다.

▶채인석 화성시장 = 지원받지 못하는 교부세가 2천700억 원이다. 화성은 가용재원이 2천억 원인데 가용재원을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동탄 2신도시의 동사무소 등 기반 조성에만 8천억 원이 든다. 방법이 없다. 예산도 못 지키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사퇴를 고민할 지경이다. 관둘 생각을 할 정도로 절박하다. 화성은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게 60%도 안된다. 동서간 지역편차도 있고 시설은 계속 지어서 제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적 필요경비를 1천억 원을 타다 써야 할 지경이다. 도저히 무리다.

▶신계용 과천시장 = 과천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충격이 가장 크다. 예산의 35%를 교부금으로 지탱한다. 35%가 흔들리는 건 엄청난 충격이다. 행자부가 교부단체로 갈 수도 있으니 가만있어라 하는데 교부단체가 되도 200억 손해다. 행자부 계산은 81억 이다. 우리와 계산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데이터 달라니 행자부가 주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 법도 아니고 시행령 하나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문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시장들과 만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6명의 불교부단체 시장 중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4명만이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외 출장으로, 최성 고양시장은 행사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정교부금은 줄었는데 행자부는 늘었다고 한다. 행자부의 자료와 시 데이터가 다르다.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된다. 제3의 기관과 행자부, 기초자치단체가 기초데이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두르면 안된다. 실제 데이터 점검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안된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자리에서 경기도와 수원, 용인, 화성, 과천, 성남, 고양 등 6개 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힘을 합해서 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옳은 과정을 통해 옳은 방향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신 시장님들이시니 협의과정을 잘 진행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