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지 대부료 1% 책정 등...경기도, CJ 요구안 100% 수용
김현미·유은혜 "특혜논란에도 지역발전 위해 수용 불가피"
이들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제제기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경기도는 K컬쳐밸리 시행자인 CJ E&M 컨소시엄이 요구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는 앞으로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회의원(더민주·고양정)은 24일 중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는 사업이다. 그 모든 비판을 알고 있지만 넘어간 면이 있다”며 “알면서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한류월드 사업부지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K컬쳐밸리는 정부의 창조 경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통령 핵심공약 사업”이라며 “K컬쳐밸리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사업 대부분이 처음부터 대기업에게 특혜를 줘 진행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K컬쳐밸리 사업이 특혜 사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류월드 사업부지가 포함된 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유은혜 국회의원(더민주·고양병)은 “K컬쳐밸리 사업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다”면서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명확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공식 때는 초대도 못 받았다”면서 “이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는 사업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투명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고양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 특혜 문제를 지적해 온 더민주 소속 지역구 의원들조차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특혜시비를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CJ E&M 컨소시엄과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대부료를 공시지가의 1%로 책정키로 최종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마파크 부지의 공시지가가 830억여 원임을 감안할 때, 1%의 대부료는 8억여 원에 불과하다.
결국, CJ E&M 컨소시엄은 한류월드 사업부지 내 상업용지를 공개입찰 등 가격경쟁 없이 감정가로 매입한 것도 모자라 테마파크 조성부지 마저 최소액의 대부료를 책정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한류월드 사업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라도 큰틀에서 꼭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며 “부지매각과 대부과정에서 도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천의현·최홍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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