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비율' 단계적 시뮬레이션
80% 적용땐 846억 역외유출...70% 적용땐 1천529억 빠져나가
수원시, 재정적 손실액 도출...남경필 경기지사 추후대응 근거될 듯

수원시는 행자부가 계획중인 우선보전율의 단계적 변화만 살펴봐도 재정적 손실이 크다며 경기도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경우 수 천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다른 시도로 넘어간다. 역외유출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수원시의 이번 ‘우선보전율의 변화로 본 조정교부금 시뮬레이션’ 결과물은 남 지사의 추후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적 손실액을 도출, 행자부를 상대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해당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교부단체 6곳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특례가 전면 폐지될시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보통교부세가 2천441억원으로 보고있다.

시의 추산과정은 이렇다.

먼저 6개 불교단체의 조성액 대비 배분비율 90%를 즉시 폐지할 경우 불교부단체였던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가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고양시는 452억 원, 화성시는 772억 원, 과천시는 19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유입되며 손실액 대비 고양시 63%, 화성시 51%, 과천시 50% 수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보전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도내 25개 교부단체에 평균 215억 원의 재원이 증가하지만, 보통교부세는 평균 155억 원이 감소하면서 보통교부세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금액은 모두 2천44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같은 방법으로 우선 배분비율을 80%로 적용할 경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현재 5 대 3대 2(인구수 : 징수실적 : 재정력지수)의 비율이 5대 2대 3으로 변경·추산된다.

우선 배분비율을 80%로 적용 시 보통교부세가 보전되는 불교부단체는 고양시 1개 지자체로, 고양시에 93억 원이 유입되며 교부단체들은 평균 15억 원씩 재원이 증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보통교부세는 모두 846억 원에 달한다. 80% 적용 시에는 불교부단체 모두 1천308억 원의 조정교부금 재원손실이 발생하며, 평균 금액은 218억 원이다.

우선 배분비율을 70%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였던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가 각각 교부단체로 전환되며 이들 지자체는 각각 250억 원, 82억 원, 24억 원을 보전받게 된다. 70% 적용 시에는 1천529억원의 경기도 전체 보통교부세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불교부단체 모두 2천628억 원의 조정교부금 재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 금액은 438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주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없앤다 해도 교부단체에 돌아가는 재정교부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불교부단체의 재정손실액은 너무 크다”며 “경기도에서 유출되는 교부세가 2천5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 명분에 해당한다. 도가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