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더민주 6명...수원지검, 국회의원 8명 대상 법리검토

 4.13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8명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검찰은 다음달 내 관련 수사를 마칠 방침인 가운데 정황상 1∼2명의 기소가 예상된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표(수원무.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설 연휴 직후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지역의 한 산악회 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당시 김 당선자를 소환, 조사한 내용과 최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포함해 혐의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총선을 앞둔 4월초께 오산시의 한 지역 민간봉사단체장 이.취임식 후 점심식사 자리에서 4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지지토록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는 안민석(오산.더민주)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수원갑.더민주·허위사실공표),  백혜련(수원을·더민주·허위사실유포), 이우현(용인갑.새누리·허위사실유포), 김민기(용인을.더민주·허위사실공표), 한선교(용인병.새누리·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이원욱(화성을.더민주·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수원지검은 이들 8명에 대한 기소 여부 조만간 결정하는 등 다음달내 선거사범 수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이달 말까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관련자 조사와 법리검토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사가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진행중인 당선자들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2명, 더민주당 6명이며, 지역별로는 수원·용인시가 각각 3명이고 화성.오산시가 각각 1명씩이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흑색선거사범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지역 법조계 등에서는 8명 중 기소자는 1~2명에 그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하고 있는 법리검토가 끝나는대로 기소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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