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원들의 터져 나온 각종 파문이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시동에 단초가 되고 있다. 선거비용 리베이트 파문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시비 등으로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다. 우선 새누리당은 어제 고강도로 보일 만큼의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내놓았다. 먼저 국회 개혁의 고삐를 당겨 선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의결해 그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전날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데 이어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제정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여러 의지가 언제는 없었겠는가. 19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지들을 불살랐지만 막상 끝나기 전까지 실천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야말로 말만 무성한 개혁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식상가기까지 하다. 마치 늑대와 양치기소년의 그것처럼 얘기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그 모든 얘기는 믿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불체포 특권’ 정상화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체포동의안 72시간 자동폐기’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 회기중 영장 실질심사 자진출석 의무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구체안이다. 자세하고 또 어찌보면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지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아마도 우리가 수 없이 보아온 국회의원들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됐던 방탄국회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부터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확산된 분위기 탓이 크다. 여당으로 까지 불똥이 튄 친인척 가족채용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은 그저 안들키면 다행이고 들켜도 재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무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게 됐다. 괜한 논란과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일만 남았다는 의원들의 각자 판단이 만들어 낸 일이다.

어쩌면 이런 개혁의 의지는 20대 국회 주요 화두인 정치 개혁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아도 폭풍의 눈으로 불리는 제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이 최근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휘청이면서 모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태세로 보여진다. 물론 이 모두의 과정이 알려지면서 일단은 오랜만에 개혁의 주도권을 누가 과연 잡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걱정도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나 세비 동결 등의 내용은 앞서 19대 국회 때 활동했던 당 보수혁신특위 등에서 이미 한 차례 추진한 전력이 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쩌면 더 의식해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일은 국민들의 평가다. 얼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실천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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