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입 감소 불가피...폐업 고려도
학부모도 "보육의 질 저하" 우려

정부가 1일부터 보육 시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인천지역 어린이집들과 학부모, 교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어린이집들의 수입이 감소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0일 정부는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왔던 일부 어린이집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다자녀 가구 종일반 이용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기본보육료 6% 인상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맞춤형 보육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많아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12시간의 종일반과 6시간짜리 맞춤반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반면 전업주부는 선택권 없이 맞춤반을 이용해야만 한다. 맞춤반 비율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이용하게 되는 맞춤반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20%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의 불만이 크다.

특히 정부의 예측보다 맞춤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맞춤반과 종일반 비율은 각각 약 30%, 70%로 추산된다.

전국 맞춤반 비율이 27%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평균 맞춤반 비율이 20%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지역 일부 어린이집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입이 감소해 일부 보육교사들을 해고하거나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 남동구 A 어린이집 원장은 “인천지역 맞춤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육교사들을 줄여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집 수입 감소로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며 전업주부의 자녀들을 기피할 수 있어서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전업주부들의 취업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전업주부의 선택권을 박탈한데다 종일반에 들기 위해 위장취업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충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조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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