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행사 생략...지방재정개편 부당성 알리기 총력
"마른수건 짜내고 허리띠 졸라 예산 아겼는데...정부가 재정파탄 원인으로 낙인 찍어"

▲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해 최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시 공무원과 시민들을 초청,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보를 이어갔다.

염 시장은 지난 1일 민선6기 취임 2주년 행사를 대신한 월례조회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염 시장은 “그동안 재정운용에서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 마른 수건을 짜고,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갚으며 사업을 전개했다. 아낀 예산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지은 것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신축사업 대비 3천600여억원의 예산을 아낀 것 등 예산절약에 주력한 결과 ‘2014 지방예산 효율화 대통령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 수원시 등 소수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낙인찍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태주지 못할망정 세금을 도로 빼앗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전제한 후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상향 평준화의 길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정부의 법적 의무라고 피력했다.

염 시장은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 지방재정 문제를 국회의제로 올려놨고, 다양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곳간을 살리고, 자치분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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