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중단’ 됐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재개

대구 K2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군 공항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수원시 다음으로 추진 속도가 빨랐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달 조정회의까지 마친 뒤 최종 이전건의서 제출만을 남겨 놓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밀양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스탑’ 됐다.

대구시는 K2 공군기지 활주로를 공동으로 사용중인 대구공항을 밀양 신공항에 이전 시킨 뒤, 종전부지를 개발해 7조 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마련한다는 전략이었지만 신공항 사업 무산으로 이 같은 계획이 어렵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밀양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면 중단됐었다”며 “민간공항에서 공군기지 활주로를 계속해 사용해야 하다보니 이전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구 공항(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 공식화로 중단됐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재개하게 됐다.

정부는 K2 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필요 사업비는 기존안대로 추진하되, 민간공항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속도 올려야 한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차기 정권에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의 사업추진을 이끌어내야 한다.

밀양 신공항 무산으로 K2 기지 내 대구공항에 대한 대안책이 사라지면서, K2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방안은 이날 발표된 ‘대구 공항 통합·이전 공식화’와 같은 정부의 배려 없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장밋빛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된 민간 공항과의 통합·이전안은 정부발로 나온 새로운 대안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과 영향평가 등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까지 마친 자문회의와 조정회의는 K2 군 공항 이전안에 대한 내용만 검토된 사안이다.

민간 공항 이전으로 인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진행 될 경우 내년 박 대통령 임기 전까지 대구의 군공항 이전안 마련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결국, 수원시가 이번 위기를 초석삼아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날 발표가 큰 위기인 것은 맞다. 하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풀면서, 시급히 사안을 다뤄야 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