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파동 분위기 반전 시도
더민주 침묵 비판 野적통성 부각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는 가운데 사드배치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야당 선명성 경쟁에도 나선 모양새다.
또 박지원·정동영 등 집권 당시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며 야당으로서의 적통성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은 사드배치 반대와 한미 당국의 배치 결정 철회 촉구, 향후 배치시 국회 동의 요구 등이다.
개별 의원 발언에서도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의원은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하는데, 사드는 양심을 걸고 반대해왔다”며 “안보적·경제적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력을 얻는 대신에 북한의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나 최근 성명에서 밝힌 국민투표 주장은 꺼내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은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유력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전자파 발생으로 환경·건강 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가배치시 방위분담금 추가 가능성이 생기고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동북아 국제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에서 토지수용, 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야3당 지도자들이 야당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국에서 왜 사드를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설득하고 중국에 가서 정권 교체하면 새 정권이 사드 철회하겠다고 말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성엽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사드배치를 결정한 게 탁월한 결정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조건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고 이견을 드러냈다.
내부 반대 의견 속에서도 아직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더민주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철 의원은 “과거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들은 잘못된 발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기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야 할 때”라며 더민주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야3당이 공조해 사드배치 중단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무능한 여당에 무책임한 야당의 존재가 이 나라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외교·안보문제를 방기한 세력이 어떻게 집권 자격이 있나”라며 “제1야당이 국운이 걸린 문제를 국내적 시각으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사드배치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