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배치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게다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결정의 3대 잘못으로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주는 본말전도와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한 것이 아닌 정부내 안보라인 중심의 일방결정,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만에 졸속 결정하는 졸속처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6자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달라”고 부탁했다.

중국에 대해선 “한국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힌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