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기대 이하의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만 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지만 올해보다 오히려 인상률이 낮아진 것이다. 6,470원은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이라고 한다. 이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3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은 애초부터 가능성 없는 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추긴 것이 정치권이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여야 정당들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 중 7,000원~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다른 정당들도 9,000원~1만원 인상을 내세웠던 만큼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 까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은 뒤로 물러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진전 없는 협상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계의 입장도, 경영계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만원 인상과 6,030원 동결은 격차가 너무 컸다.
협상이 성공하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조정이 불가능해진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돈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마지노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급이 적용될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440원 인상이 충분했는지 물어보면 답은 분명해진다. 영세 중소기업도, 근로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모두 함께 공감할 적정한 양보와 이해가 필요했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아쉬웠던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