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안성시 민선6기 2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규제개혁이다.안성시는 지난 2010년 불필요하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들을 걷어 내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특정과제팀)을 신설 했다.이를 통해 현재까지 12건의 중앙법령 개정,80건의 등록규제를 감축 및 완화 시키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그 결과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113배에 달하는 327.84㎢의 입지 규제 완화,316억 3천 2백만원의 투자와 304명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이끌어 냈다.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시는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직은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청렴도시로 급 부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안성시가 전국 2위,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하는 등,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청렴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는 안성시만의 차별화 된 청렴교육과 강력한 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일상 속에 청렴이 녹아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시는 시무식, CS워크숍, 청렴퀴즈왕 선발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 속에서 청렴의 의무를 일깨우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동안 표어 속에나 있었던 막연했던 청렴의 의무들을 구체화시켜 보여준 것들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전국 최초 민자사업 하수도(BTO)합의 해지
지난 2004년 안성시 하수도 보급률은 39.6%로 전국 평균 75.8% 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공도읍 등 도시개발 붐으로 인해 하수시설 설치가 가장 큰 현안 과제였다.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해 민자 사업을 선택,정부지원금 1,333억원(75%), 민간투자비 434억원(사업비 25%)를 지원받아 하수도시설 BTO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 하수도보급률은 39.6% ⇒ 78.1%로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러나 최대 5배 가까이 인상한 하수요금으로 인해 시민들과 시의회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이를 해소 하기 위해 시가 2014년 하수요금 인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BTO합의 해지에 나서 지난 6월 최종 사업해지를 선언했다.시는 해지 합의 후 신속하게 시민·시의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하수도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요금 조정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백년대개를 위한 교육정책 강화
안성시는 2010년 약 37억원이었던 교육 관련 예산을 2016년에는 128억 1천 5백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조례를 개정해 일반회계의 5%를 교육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대학의 원어민 교수 등의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영어캠프를 2011년부터 방학때마다 열고 있고 초등학교 14곳에 원어민 보조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여기에 실용 영어 중심 상시체험학습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양진초(공도읍)와 개산초(금광면)를 거점 학교로 활용해 왔다. 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삼아 원어민 강사의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자 도시의 아이들이 오히려 시골학교로 수업을 들으러 가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만족도가 높아 거점 영어체험교실은 현재 규모보다 더 확장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죽음의 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금석천
민선 5기 당시 악취와 죽음의 하천으로 불리우던 금석천을 복원하기 위해 시는 금석천 살리기 TF팀을 꾸렸고 2013년 7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마무리 했다.그 결과 지금은 백로가 찾아오고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에너지 글로벌 어워드라는 환경상을 수상,세계적인 친환경 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에너지 글로벌 어워드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에너지 글로벌 어워드라는 환경상을 수상했다.위 상은 1999년 오스트리아 볼프강 노이만에 의해 설립된 후, 매년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에 기여한 우수 환경 프로젝트를 선정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밖에도 지난 2010년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그린시티’로 선정됐고 2012년 녹색성장 생생도시(Ecorich City) 국무총리상과 2014년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국제환경상 선정에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인·허가 책임공무원제 도입
안성시 올해 공무원들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일처리를 위해 인·허가 책임 공무원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적용해 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팀장과 부서장 등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지며, 이는 인사발령 후에도 인허가 당시 공무원에게 문책 및 패널티를 부여하게 되는 제도다. 인허가 부서에서는 3년간 인허가 책임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지정하게 된다.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순환보직제로 운영되다 보니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시에 처리한 담당자와 민원을 맡게 되는 담당자가 달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일처리를 위해 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안성마춤’ 브랜드 10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및 농가레스토랑 개장
농가 레스토랑은 로컬푸드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메뉴를 직접 먹을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다.농정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며 농정은 6차 산업으로 변화해야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는 판단 아래 농가 레스토랑도 6차 산업의 개념으로 개장했다.
특히 시는 2007년 한미FTA 체결 이후부터 “로컬푸드”와 관련해, 지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시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새벽직거래장터, 친환경 지역 공동체 텃밭 조성 등 본격적인 정책 수행에 나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시는 로컬 푸드의 지속성은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우선이며 농산물의 품질을 궁극적으로 GAP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동남아 수출 시장 개척 위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안성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관내 11개 기업과 함께 몽고, 중국 등 해외통상촉진단을 파견, 147건의 상담과 1,750만불(약 202억 4천만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830만 5천불(약 96억 8천만원)의 계약 성과를 도출했다.시는 지난 2014년부터 안성시 수출유망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무역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후 2015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총 29명을 파견, 4개사 89억 4천 4백만원 규모의 계약 추진과 14억 4천백만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시 구석구석 건강장수버스 운행
안성시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로 경기도 가운데 노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시가 지난 6월부터 읍·면에 계신 노인들을 위해 의료기구와 의사, 한의사, 치의사, 간호사 등이 동승한 버스 통해 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역 위주로 주 4~5회 운행하며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서부권지역 서안성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안성시 전체 인구 분포를 볼 때 시내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이 인구 대비 문화체육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적정 공급과 안성시내 균형배치를 고려해, 서안성지역 일대에 연중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나 체육관, 볼링장 등 체육센터건립의 필요성을 감안 서안성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들어갔다.
공도읍 만정리에 들어서는 스포츠센터 부지는 체육공원부지로 기부 채납하는 부지가 3만8천여평방미터가 예정되어 있어 별도의 토지매입없이 비 부지를 이용해 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시 재정규모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부지와 시설규모를 일부 축소, 288억원 규모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행정절차 이행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8년 이전에 착공할 예정이다.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운영 체계 교체로 8억여원 예산 절감 기대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개면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운영을 민간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관리 체계로 변환시켜 8억 8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현재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매립장 · 선별장 관리에 이어 소각장 운영까지 모든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단일화 됨에 따라, 안성시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