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달 재개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을 단계별 추진에서 일괄적 추진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중부일보 2016년 7월 20일자 18면 보도)를 놓고 재원확보와 사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 22일 평택도시공사를 특수목적법인(SPC) 공동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한 출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조사는 올해 말까지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평택시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에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했을 경우와 일괄적으로 추진 했을 경우 등 2가지 안이 제출됐다.

일괄적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안이 발표 된 이후, 평택 주민들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시점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일괄적 추진은 자칫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확보 부분이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협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단계별 추진으로 계획했던 가장 큰 이유도 보상, 조성 비용을 한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당초 해당 사업부지를 1, 2―1, 2―2 등 3개 공구로 나눈 뒤, PF로 조달한 사업비를 1단계 사업에 투입 시킨 뒤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수익을 2―1 공구를 개발시킨다는 구상이 나왔던 것이다.

결국 평택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공구에 대한 사업비용을 자체조달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평택시가 예상하고 있는 2공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최소 7천600억 원이다.

평택시는 해당 비용 중 4천억 원은 평택도시공사 가용 비용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3천600억 원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의 이점인 선분양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는 의지다.

하지만 현재 평택도시공사가 가용 할 수 있는 자본은 1천900억 원, 공사채 발행 가능 비용은 454억 원으로 사실상 1천640억여 원 이상이 모자르다.

더욱이 공사채 발행 역시 행자부가 LH 또는 경기도시공사 공동 참여를 조건부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두 기관 모두 참여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괄적 사업 진행에 대한 금융권의 PF 출자 의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사업 전반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PF출자의 경우 최근 금융권과 가진 미팅에서 일괄적 사업 진행에 대한 검토가 긍정적이었다”며 “모자른 비용은 공사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분양선수금으로 잡혀있는 부채 부분이 해결되고, 시 소유의 유휴부지가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된다면 더 많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재원 확보도 수월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