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하다"...연장여부 1년이상 늦어질 듯
정부가 일산 킨텍스~파주 운정신도시 추가 연장 구간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원인인데, 당초 이 구간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나올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구간을 일산 킨텍스~서울 삼성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신규 사업에만 적용하는 예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경제성(비용편익 1.0이상)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민자적격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GTX A노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선 건설 사업을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추가)’으로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주 연장구간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신청한 것”이라며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고양 킨텍스~서울 삼성 구간에 파주 추가 연장 구간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파주 연장 구간의 사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서울 삼성~고양 킨텍스와 연결되는 추가 연장 구간이 아닌 새로운 노선으로 분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킨텍스~파주 구간은 신규 노선이기 때문에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당초 예타를 실시한 노선보다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원칙적으로 검토해 (예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결과 발표 시기는 오는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타는 통상 6개월~1년 가량 걸리며 연장 구간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도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2~3개월)→KDI 예타조사(6개월~1년) →민자 적격성 조사 (6개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GTX A노선의 파주 연장 결정 시점이 최소 1년 지연된 셈이다.
파주시는 GTX A노선의 파주 연장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철도 연장사업 중 예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절차상 보완을 위해 예타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면서 “예타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민자자사업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