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문성학원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을 놓고 3억 원의 뒷 돈이 오갔다는 혐의로 교육청 고위간부 등이 구속 기소된 이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과 교육감 선거 선대본부장이었던 비서실장 자택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사건은 점차 선거자금 쪽으로 치닫고 있다.

또 문성학원 학교 재배치 사업 자체가 시교육청 내부 비리와 얽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방향 ‘뇌물’혐의에서 ‘선거자금‘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이 교육감 측근이 누군가에게 3억 원을 빌려 썼고 이후 시교육청 고위 간부와 이 교육감 측근 2명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문성학원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선거 때 빌린 돈을 갚는 것’으로 요약된다.

주목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 자택과 집무실 뿐만 아니라 선대본부장이었던 비서실장 자택과 이 교육감 지인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문성학원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 자료가 아니라 지방선거 당시 자료, 각종 예산 지출 및 지원 관련 자료 등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학원 학교 이전 사업의 뇌물 혐의만 수사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 셈이다. 단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선거 당시와 연관된 혐의점을 찾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 투성이 학교 이전 사업

학교법인 문성학원은 학교 부지면적이 2만7천여㎡인 문일여고를 부지면적 1만3천여㎡인 한국문화콘텐츠고로 이전하고, 문화콘텐츠고는 부지면적 1만2천여㎡인 논현2택지로 신축 이전한다는 내용을 지난 2008년 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대로변에 넓게 자리잡았던 학교 부지를 팔고 더 좁은 곳으로 이사간다는 과정 역시 정상적이진 않았지만 당시 시교육청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문성학원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문일여고 부지 토지거래계약을 맺었고, 이 시행사는 건설업체를 통해 토지 대금 일부를 납부했다. 문성학원은 그 돈으로 논현2택지 학교부지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빠지면서 문성학원은 기존 문일여고 부지가 팔리면 건설업체에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시행사에는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문성학원은 이후 다른 시행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새로운 시행사는 ‘인천만수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로 조합원 모집을 했다. 이전 시행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문일여고 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시작된 것으로 애꿎은 아파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주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또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요한·라다솜기자/yoha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