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31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준공영제 도입 찬반 조사를 사실상 보이콧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인데, 내년 7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11개 항목의 질문이 담긴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전날까지 의견 회신을 요구했지만 단 1개 시·군도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시·군별 입장차가 커서다.
경기도가 작성한 설문 문항에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사업비 분담기준(5:5) 동의 여부 ▶인·면허권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경기도 회수 VS 시·군 존치)’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일선 시·군이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스준공영제는 무늬만 공영제로 전락하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버스공영제가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시·군에 위임된 광역버스 인면허 권한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역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질문에 대한 검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시군에 비용을 50%나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고,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인·면허권을 가지면 효율성을 이유로 시·군이 필요로하는 노선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화성시도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예산 분담비율 등 각론에는 반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을 모르는 경기도가 인·면허 권한을 회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군이 비용을 50%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갈수록 시·군 부담비율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담비 비율을 조례로 정하거나 협약하는 등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이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을지훈련기간이고, 시·군의회 일정 등과 겹쳐 회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017년 7월부터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차량 배차 간격 등의 광역버스 관리 권한을 갖고 출퇴근시간대 입석을 최소화하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31개 시군 광역버스에 대해 우선시행할 예정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829억 원이다.
김만구·조윤성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