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신도심 지역은 학교가 필요하지만 신설이 늦어지고 있고 원도심에서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이전·통폐합 중이다.
교육부의 획일적 지침인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른 학교의 존폐와 이전 여부 규정 때문이다.
여타 지역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학군을 조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교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교육부 지침만 따르다 이번 인천시의회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 조사특위’에서 질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규정과 지침’을 어길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들이 항상 ‘지침’을 잘 따랐던 것도 아니다.
지난 2월 정부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의 1인 시위 등을 통해 정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시교육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 ‘융통성’을 발휘해 행정을 처리했다.
또 조사특위에서는 시교육청이 ‘학교이전·재배치 의결 기준’인 학교 재배치에 관한 9단계 절차를 만들어 놓고도 기준을 자의적으로 완화해 적용한 것도 밝혀졌다.
절차중 완화된 단계는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 수렴에 관한 구간이 대부분이었다.
시교육청은 학교 이전·통폐합 및 신설에 관해 ‘소통과 합의’가 아닌 ‘불통과 통계’를 기준 삼아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몬 셈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에 대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주재홍 인천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