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과정에서 수없이 만나는 시민들은 행정과의 소통을 원하지만 행정은 법과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소통은 애써 피한다. 소통을 원하는 시민, 시키지 않은 소통은 피하려는 행정. 이는 행정불신이라는 악순환을 만든다.

금광면 금광호수 수상태양광발전소 관련 논란도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 행정은 법·규정상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기 전 주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태양광전지모듈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 시설공사를 다리공사로 인지하고 있었다.

기존 발전소가 가동된 후 주민들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상황을 분석해 실제 피해가 있는지 조사·분석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주민에게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금광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발전소 주변 토양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폐사한 물고기를 먹으러 까마귀 떼가 출몰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태양광발전소가 아닐 수도 있다.

원인을 밝혀야 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다. 행정이 나서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피해호소에도 한국농어촌공사(수면임대가계약)와 경기도(전기사업승인)는 기존 태양광발전소의 2배가 넘는 추가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법·규정상 소통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행정이 주민과 소통할 의무가 없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소통은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주민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행정에 묻고 있다. 행정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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