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면 금광호수 수상태양광발전소 관련 논란도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 행정은 법·규정상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기 전 주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태양광전지모듈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 시설공사를 다리공사로 인지하고 있었다.
기존 발전소가 가동된 후 주민들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상황을 분석해 실제 피해가 있는지 조사·분석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주민에게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금광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발전소 주변 토양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폐사한 물고기를 먹으러 까마귀 떼가 출몰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태양광발전소가 아닐 수도 있다.
원인을 밝혀야 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다. 행정이 나서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피해호소에도 한국농어촌공사(수면임대가계약)와 경기도(전기사업승인)는 기존 태양광발전소의 2배가 넘는 추가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법·규정상 소통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행정이 주민과 소통할 의무가 없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소통은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주민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행정에 묻고 있다. 행정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