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니계수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대상가구 수가 OECD 주요국 31개 국가 중 26위로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정)의원은 21일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국가별 인구수 대비 조사가구수 현황을 비교했는데 한국은 조사대상가구 1만2천377명으로 가구수 대비 조사비율이 0.07%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가계조사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방법으로 조사대상가구를 선정한 뒤, 조사대상가구가 매일 쓰는 가계부를 자료로 가계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조사 중 올 상반기 가계부 작성 불응이 24.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맞벌이 증가 등의 요인으로 계속 불응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조사대상가구를 늘리고, 부족한 통계는 다른 과세자료를 통해 교차확인해서 보다 현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해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부정확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