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내 최초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2015년 SK하이닉스 증설 준공을 비롯해 금년에는 이천시민의 숙원이던 중리택지 지구사업계획 승인과 분당 ~ 여주간 전철 개통으로 전철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성남 ~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도 개통됨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웃어라 이천’이라는 선진 시민의식 확산 운동을 순조롭게 진행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일이 많다. 가장먼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자연보전권역 규제 해소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급속히 산업이 발전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산업과 교통, 인구 등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묶으면서 대기업, 대형건물, 대학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입지를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1982년 제정 시행했다.
입법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내에 1기(5대), 2기(10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입법목적을 부정했다. 결국 수정법의 비효과를 자인하는 것이다. 빨리 폐지돼야 마땅하다.
이와 별개로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은 서울과 인천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아래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면서 각종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첫 번째가 4년제 대학 이전 제한이다. 수정법은 4년제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해 놓고도, 과밀에서 과밀 또는 성장으로, 성장에서 성장으로 이전을 허용하면서 정작 인구밀도가 낮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은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원거리 유학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로 인해 가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을 역차별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이다.
두 번째가 공장입지 규제이다. 부지면적은 3만㎡만 허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 6만㎡를 초과할 수 없고, 제조시설도 겨우 1천~3천㎡ 이내만 허용한다. 대기업의 입지는 불가능하다. 뿐만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 연접제한으로 공장의 집단화를 막고 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지속된 입지규제로 공장은 난개발의 요인이다. 이천시에 입지한 912개의 공장 중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입지한 26개를 제외한 886개(97.1%)의 공장이 개별입지로 환경관리 등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자연보전권역의 환경보전과 공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공업용지는 현행 6만㎡→50만㎡으로, 제조시설은 현행 1천㎡→건폐율, 용적율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장의 계획적 집적화를 유도하고 둘째, 특별대책지역인 비도시지역 내에 개별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폐수배출공장 중 일부 업종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유도하고 셋째, 공장의 집적화를 통한 무공해 및 환경복원 폐수처리기술을 이용한 폐수처리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시도 적극 찬성한다.
이와 더불어 공장의 집적화에 따른 효과로 첫째, 한강수계 1만3천945개 폐수발생시설 중 95.7%인 1만3천346개 시설이 전문 환경관리인이 없는 4·5종 시설임을 감안하면 향후, 개별입지 폐수처리시설을 집적화할 경우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며, 둘째, 폐수처리시설의 집적화로 오염부하량을 최고 95%까지 저감할 수 있으며, 셋째,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최대 59.5%까지 절감할 수 있어 경제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일명 ‘규제프리존법’ 입법 추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히 걱정스럽다. 지난 해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이후 수도권 규제로 62개사가 투자시기를 놓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3조3천억이며, 이중 자연보전권역만 2조 2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금년들어 청년실업률이 10%을 웃도는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가 해답이다.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기대해 본다.
조병돈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