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요 골자인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유보해 추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날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1기 신도시에만 노후 아파트가 약 30만호에 이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인데 정부의 리모델링 규제개혁 미흡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1기 신도시에서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대간 내력별 일부 철거 허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 분담금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지만 분담금을 고려했을 때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낡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하기에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bay가 많은 집을 선호하는 특성상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필요하고, 안전을 고려해 전면 철거가 아닌 10~20% 정도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욱 연합회장은 “더 늦기전에 정부는 내진 안전 확보차원의 정부지원책으로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혁 주길 바란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 조합원, 기업에게 전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