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는 28일 지진을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요 골자인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유보해 추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날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1기 신도시에만 노후 아파트가 약 30만호에 이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인데 정부의 리모델링 규제개혁 미흡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1기 신도시에서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대간 내력별 일부 철거 허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 분담금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지만 분담금을 고려했을 때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낡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하기에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bay가 많은 집을 선호하는 특성상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필요하고, 안전을 고려해 전면 철거가 아닌 10~20% 정도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욱 연합회장은 “더 늦기전에 정부는 내진 안전 확보차원의 정부지원책으로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혁 주길 바란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 조합원, 기업에게 전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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