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軍)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역 9곳이 관할 행정구역에 포함돼 있는 경기지역 6개 시·군(市) 중 화성시와 안산시 2곳이 다음달 5일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평택·여주·이천·양평군 4곳은 참석키로 했지만, 화성·안산시가 보이콧 결정을 함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 협의는 시작부터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중부일보 취재 결과, 화성시는 이날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 불참 이유가 담긴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화성시는 공문에서 ‘화성지역이 예비 후보지에 포함돼 (이전)협의가 진행될 경우 동·서부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지역은 수원 및 오산 군공항 소음으로 수 십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면서 “예비이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사전협의회 참석 거부를 회신했다”고 말했다.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 서부권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안산시도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안산지역 이전을)조금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택·여주시는 실무자를 참석시키겠다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이천시와 양평군은 30일 참석 의사를 밝힐 예정이지만, 회의에서 이천과 양평지역 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협의회는 참석하지만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고, 양평군 관계자도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절대 반대다. 양평은 군부대 35곳이 있고, 사격장이 2곳이나 된다. 군공항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기관에서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시장·군수가 거부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협의 거부 명분은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시장·군수는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이들 6개 시·군에 예비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 개최’ 계획을 통보하고 30일까지 참석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당시 도심 외곽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에 따라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수원 시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수원시는 군 공항이 이전하면 기존 부지에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만구·오정인기자/prime@joongboo.com
관련기사
- "월권행위 중단하라"…화성 시민들, 수원 군공항 반대 화성시 규탄 군공항이전 화성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수원 군(軍)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행태를 국가 정책에 대한 ‘월권행위’로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화성시와 시의회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같은 주장은 28일 20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점동 롯데프라임에서 열린 ‘10전투(군공항) 비행장 이전 시민 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화성시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배양동 등 수원 군공항에 이·착륙하는...
-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 엑소더스...학교 공동화 심각 수원 군(軍)공항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화성시 내 6개 동(洞)의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의 이탈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타지역 이탈 현상은 피해지역이 아닌 곳의 학생수가 급증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22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의 소음피해 배상지역은 수원시 세류2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등 6개 동으로 이들 지역의 초등~고등학교 학생의 나이대인 8~19세 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구운동...
- 수원군공항 매일 전투기 굉음…주민들 "살기 힘들어 떠난다" 수원 군(軍)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화성의 6개 동(洞)의 인구가 다른 곳과 비교해 유달리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전체인구는 물론, 소음 피해 배상지역 범위에 들지 않는 곳의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 배상지역인 6개 동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소음피해 배상지역의 척도가 되는 85웨클(WECPNL)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은 수원시 세류2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
- 수원 軍공항 직접 피해 화성시 능동·진안·장지 땅값 최악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 군(軍)공항 주변 지역들의 토지 가격이 피해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지역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지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원, 화성, 오산, 안산 등 수원 군공항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4곳 지방정부내 지역들의 경우 단위면적(㎡) 당 산정가격인 지가가 최근 수 년 간 하락했거나 제자리 수준이다. 수 십년 동안 지속된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다 고도제한 규제...
- 도심 한복판 알박은 수원 군공항, 군 작전수행 사실상 기능 상실 대한민국 군(軍) 전술항공기지 가운데 최북단에 위치한 수원 군(軍)공항이 군사적 요충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수원군공항이전계획 등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을 감안, 야간전술훈련을 수 십년간 거의 진행하지 못하는 등 비행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국내 군 전술항공기지는 수원(K-13)을 비롯 부산(K-1), 대구(K-2), 포항(K-3), 사천(K-4), 평택(K-6), 군산(K-8), 성남(K-16), 강릉(K-18), 원주(K-46), 평택(K-55), 광...
- 국방부, 수원군공항 이전 설명회 하루 앞두고 국감 핑계 취소 국방부가 수원 군(軍)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경기도내 6개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한 첫 회의를 연기했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부 주관의 ‘수원 군 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 지방정부 회의’는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경기지역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설명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으나 오는 11일로 연기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일정변경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날 오후 화성시, 안산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 등 6개 지방정부와 수원시, 경기...
- [현장취재] 국방부 주관 첫 '수원군공항 이전 회의' 예비 후보지 언급 없었다 국방부 주관으로 11일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관계 지방정부 회의’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 9곳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회의가 이뤄진 셈으로,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국방부와 예비이전 후보지가 속한 지방정부들간 첫 만남의 자리였으며, 당연히 예비 이전 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 등 30여명의 지방정부 관계자...
- [현장취재] 국방부 주관 첫 '수원군공항 이전 회의' 예비 후보지 언급 없었다(종합) 국방부가 수원 군(軍)공항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11일 처음 개최한 공식 회의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놓은 경기지역 9곳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관할 행정구역 안에 예비 이전 후보지역이 있는 경기지역 6개 시·군(화성·안산시 불참)과 수원시를 불러놓고 상견례 형식의 회의를 개최한 셈이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특히 9곳 중 4곳이 화성지역이고, 화성호 간척지가 최적지로 평가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국방부는 화성지역은 화성시에만 정보...
- 국방부, 수원군공항 이전 포기 명분 찾나...대응계획 '전무' 국방부가 수원 군(軍)공항 이전 사업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자신들이 주관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회의를 처음 개최했으나 참가 지방정부들의 유치 반대 의견만 청취한 것이 전부다. 국방부는 이같은 지방정부의 반발을 명분으로 사업포기를 염두에 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상했던 상황(지방정부의 반발에 대해)이었으나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국방부는 1차 회의...
- 수원 군공항 이전땐 생산유발효과 5조5천751억...일자리 4만개 발생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으로 5조 5천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용역은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종 용역결과는 다음달말께 나온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원과 대구, 광주 등 3곳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지조성과 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한 결과 공항마다 4조8천억 원에서 7조3천억 원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