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안은 심재민(새누리당, 비산1·2·3 부흥동), 음경택(새누리당, 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건의안은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의 최소한 농사용(18.4%) 수준으로의 인하 등 환경 변화에 맞게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담고 있다.
1974년 도입된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복잡하고 누진율도 높은 수준으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또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약 17%이상 비싼 가운데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학교에 부과되는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여름철 26.5%, 겨울철 42.6%의 학교가 냉·난방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심 의원과 음 의원은 “올여름 전기사용 급증으로 대부분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번 건의안을 시발점으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