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을 신속히 검거해 엄벌하고 중국정부 차원의 자체 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부총영사는 “중국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는 뜻만 해경 측에 밝혔다는 소식이다. 일이 이렇게 물러터지게 마무리 돼서야 차후에 어떻게 되겠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물론 이 본부장은 부총영사 면담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중국 측의 단호한 자국선박에 대한 대응이다. 말만 유감이지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법조업과 중국어선들의 폭력저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사실상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폭력 저항이 도를 넘어선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다.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때마다 자제해 왔던 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이 모두가 중국과의 외교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그간 쇠파이프나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는 중국 선원들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아예 어선을 이용한 충돌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한 마디로 이번 사고는 2년 전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중국어선이 급증한 반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약화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이슈가 될 때만 찔끔찔끔 단속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서해 5도를 전담하는 해양경비안전서 일정한 규모의 인력이 있어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의 해적 수준으로 세력과 장비 성능이 좋아진 중국어선들을 작은 고속단정 2척으로 한꺼번에 나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의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끝내 후회로 남고 있어서다. 인력을 늘릴 만큼 늘려야 가능한 얘기다. 적어도 200∼300명 규모의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 돼야 한다는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해경을 부활시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얘기이고 장비와 인력의 충원이 급선무다. 단속하는 우리측의 배를 향해 돌진해 오는 중국선박을 막으려면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