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6천원 상당 '약콩 초콜릿' 받아...이 대표측 "통상적인 기념품으로 판단"
김영란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단 1원짜리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차세대융기원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차세대융기원 측이 제공한 상자당 1만2천 원짜리 초콜릿 3상자가 담겨 있는 쇼핑백을 받아갔다.
이 대표의원을 수행한 A모 새누리당 대표의원 보좌역도 같은 선물을 받았다.
차세대융기원 측이 이 대표의원 등에게 제공한 선물은 차세대융기원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약콩 초콜릿으로 상자당 1만2천 원에 다음 달부터 판매된다.
차세대융기원 측은 이 대표의원 일행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개발 상황 등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쇼핑백 2개를 이 대표의원 수행비서 등에게 전달했다.
쇼핑백을 건네받은 수행비서 등은 쇼핑백 1개는 이 대표의원이 이용한 SUV차량에, 다른 1개는 A 보좌역이 타고 온 차량 트렁크에 각각 넣어 가져갔다.
A 보좌역은 “(이정현 대표의원 것은) 수행한 여 비서가 대신 받았다”면서 “직접 살펴 보지 않아서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행사 때문에 온 것이고, (김영란법에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모르겠다”고 말했다.
차세대융기원 관계자는 “쇼핑백 안에는 소속 연구원이 개발한 약콩 초콜릿 3상자와 홍보 책자가 담겨 있었다”면서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물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세대융기원 측은 5만 원 미만의 선물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 대표의원에게 예산 지원을 요구한 직후에 제공했기 때문에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태환 차세대융기원 원장은 이 대표의원에게 “융기원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과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융기원은 국가에서 유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선물이 건네진 시점은 박 원장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건의한 직후다.
이 대표의원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서 (운영비 외에도) 종합적으로 정부쪽에서 해야 될 일을 검토하겠다. 해당 부처와 논의하게 자료를 가져다달라. (박)원장이 당을 찾아 오면 관련 수석들과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며 대답했다.
박 원장은 이 대표의원에게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서 선물을 건넸고, 이 대표의원은 여당 차원의 지원을 시사한 셈이어서 직접 직무연관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김영란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영란법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박 원장이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예산 지원 능력이 있는 이 대표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물이 오갔다면 김영란법에서 금지한 직접 직무연관성에 해당될 것 같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원 측은 “통상적인 작은 기념품으로 판단해서 받으신 것 같다”면서 “현장에 있던 분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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