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인근에서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정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서해5도 시민대책위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의 공권력을 실추시킨 국민안전처 장관을 해임하라”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경비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대책위는 지난 6월 중국어선 나포를 계기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5도 해양경비서 신설, 해양경계 획정, 한중어업협정 개정 등의 대안을 정부와 인천시에 요구했다.
시민 대책위는 중국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4~6월, 9~11월에 불법조업 단속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해양경비서를 신설해 기동전단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동전단 상설화가 승조원의 피로도 증가와 함정관리 제약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유정복 시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관·군 공동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협의회 구성등 시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가진 시민단체와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난 8월에 열린 민·관·군 공동협의회에 불참석 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해경 고속정 침몰이 안이하게 대처를 해온 정부와 인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해양 경비서 신설 요구는 일시적인 불법 조업 단속 전담·기동전단으로 대체됐고 해양경계, 한중어업 협정 등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중국어선 침범 재발방지와 처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